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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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인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 납품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 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한 3배 배상제도를 마련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벌칙을 강화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상품대금의 감액,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의 반품 등의 행위는 다른 위반행위보다 고의적?악의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 법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는 시정되고 있음 - 아직도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등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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