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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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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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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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의약육성법안(대안)
- 한의약육성등에관한법률안의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 한의약 고유의 특성에 따른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에는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ᆞ연구ᆞ수집ᆞ분석과 활용ᆞ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약진흥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둠 - 한방산업단지 기반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심의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구성비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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