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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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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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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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안전시설에 방호울타리를 포함시키고, 신설ᆞ증설되는 도로에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 침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발생함 - 보도의 설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장 등의 재량에 따른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조차도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많음 -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등이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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