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0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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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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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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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058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의 물리적ᆞ정신적 학대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모와 아동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임 -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23-02-17
2010971원안가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17-12-21
1906558폐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혼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전문적인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아동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혼부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혼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9인2013-08-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4518임기만료폐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통해 미혼·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유기 학대 등 위기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하는 모에게도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종합정보의 제공과 지원 기관 및 시설 연계를 위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1인2018-07-23
2010971원안가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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