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0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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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783임기만료폐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모멸감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질병의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17-09-29
2014993수정가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치매 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기 시작함 -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할 경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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