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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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봉안 시설 포화'...서귀포시, 무연고 유골 734기 산골처리
서귀포시는 봉안 기간이 만료된 무연분묘( 무연고 사망자) 유골 734기에 대한 산골 처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산골 처리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절차에 따라 2005~2010년 봉안 기간이 만료된 유골 중...
서귀포시, 봉안 기간 만료 무연고 유골 734기 산골처리
서귀포시가 봉안 기간이 만료된 무연분묘( 무연고 사망자) 유골 734기를 산골 처리했다. 이번 산골 처리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봉안 기간이 만료된 유골 중 15년 이상 경과한 유골을 대상으로...
봉안 기간 만료 무연고 유골 산골처리 완료
서귀포시는 봉안 기간이 만료된 무연분묘( 무연고 사망자) 유골 734기에 대한 산골 처리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산골 처리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봉안 기간이 만료된 유골 중 15년 이상 경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ᆞ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의관은 검시 업무를 수행함 -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의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ᆞ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서로 연고자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면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로 포함하고 있음 -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조카, 가족보다 가깝게 지낸 지인 등은 연고자로 인정받지 못해 시신을 인수할 의지가 있더라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임 - 이에 연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관리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장애인은 8,253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26.4%를 차지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이나 장례비용의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무연고 장애인의 사망에 따른 잔여재산과 장례비용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 장애인 중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장애인의 유류재산현황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함 -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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