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0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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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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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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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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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통과되었으나 아직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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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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