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02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8024대안반영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자원순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및 폐기물 통계 조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정부2017-07-17
2010051원안가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제도를 삭제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함
환경노동위원장2017-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