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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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의 촉진 등에 관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 - 이 법에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자원순환기본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7-07-17

2010050원안가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제도를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물질의 공급에 관한 내용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재활용 제품?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 조사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 제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환경노동위원장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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