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hns.co.kr2026-04-22중립

[박근종 칼럼] 역대 정권마다 실패 반복한 규제 개혁, 이번엔 실행력 기...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첨단전략산업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이 4개월째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건 단적인... 및 기업 활동 기반을 조성한다. 정책지원패키지로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newspim.com2026-01-05비판

[기고] 기업 규제완화 의 착시, 안전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최근 산업계에서는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 기업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중소 제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라는...

ilyoseoul.co.kr2025-12-26중립

[신년 특별 인터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르네상스' 주창..."그 해답...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해 해당 기업 이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 보유자가 되고, 해당 기업 이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용적률을 올려줄 수 있어 이와 같은 규제 완화 가 가능했다. 건축물 최고 높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072상임위 심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음 -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법적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완화 및 외부위탁 등을 허용하고 있음 -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완화 조치가 안전 및 보건 관리 등에서의 부실을 야기함은 물론 해당 유자격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의무고용 완화, 겸직 허용 및 외부위탁 허용 등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기업이 종사자의 안전·보건 등의 업무에 있어 책임을 다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 산업보건의, 환경기술인,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채용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도시가스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함 -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 -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특례 규정을 삭제함 -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

김경협의원 등 15인2020-06-26

2100952공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에서조차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대행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임 -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한정애의원 등 17인2020-06-24

2020053임기만료폐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조리사,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 다양한 의무고용 대상자에 관한 규제 완화 조치가 각종 안전관리자 등 유자격자의 실직 또는 취업 기회를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의 관리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의무고용을 지나치게 완화시키고 있는 현행법의 안전관리 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각종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0인2019-04-29

유사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2019-04-29

2000105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4인2016-06-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