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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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수술 앞둔 LH, 상임이사 4명 모두 사표…경영진 재편 시동
상임이사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이번 사표 제출은 정부의 LH 개혁안... 개발, 공공 주택 공급, 경영관리 등 LH의 주요 사업을 각각 총괄하고 있다. 특히 LH는 3기 신도시와 신규 ...
신용한 충북지사,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신 지사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충북은 지역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이 없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장, 16개 시...
신용한 충북지사 "지방주도 성장, 성공 전략 필요"
신 지사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충북은 지역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대형 공공기관의 이전이 없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중앙행정 기관 장, 16개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었음 -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시 근거가 법률로 상향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성 강화라는 이유로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인 경우인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그 범위를 축소하였음 -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준하는 정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타당성재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같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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