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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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정부지원, 이번엔 성사될까"
중 ' 교통시설특별회계 '의 ' 교통체계관리계정 '에서 지원한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지난 3일 김민철... 이에 따라 개정안 제안이유에선 "국가나 지자체의 특별 한 필요에 의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 을 충당하게...
한준호, 노인·장애인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원근거법 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 항목에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추가하는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노인・장애인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원 확...
이에 한준호 의원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추가하는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부지개발사업 수익을 채권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과 드론 관련 사업에 대한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재정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세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교통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 안전투자가 어려운 상황임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목적에 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특별회계 계정에 교통안전관리계정을 신설하여 그 재원을 교통안전시설의 안전 확보, 철도 승강장 안전문의 설치와 점검?유지보수, 노후화된 도시철도의 시설 개량 및 차량 교체를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교통수단으로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2014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전환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계정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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