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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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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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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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511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개념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추가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종배의원등10인2022-01-24

2106636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용우의원등14인2020-12-16

2104093상임위 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이영수증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함

구자근의원 등 10인2020-09-21

유사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서형수의원 등 12인2017-12-07

2008006대안반영폐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송희경의원 등 13인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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