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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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today.co.kr2026-08-05중립

[부정 선거 ] 검증할 수 없는 선거 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

공직선거법 제249조 제1항은 투표 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를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개표 단계에는 기계 분류와 육안 확인, 정당 참관인 과 법원 파견 인사가 겹겹이 개입한다는 지적도 사실이다....

sisaon.co.kr2026-07-24중립

김태규 "이 나라 국시는 李대통령 사법 리스크 없애기" [풀인터뷰]

하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참관인 들로부터 계속 상황을 전달받았고 밤 12시쯤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고... 반면 우리는 3000명 규모의 상시 선거 관리 인력을 두고도 사전 투표 제도 로 인해 선거 관리가 훨씬 복잡해졌다....

monthly.chosun.com2026-07-16중립

집중분석/' 투표 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QR 코드 문 제도 불신을 키웠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 투표 용지 일련번호를 '막대 모양의 바코드... 정식 투표 소로 입장시키거나, 야외 기표소 옆에 임시 투표 함을 설치한 뒤 투표 종료 후 참관인 감시하에 정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5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실 사태를 계기로,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며,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기준을 70% 이상으로 설정하고,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현장 개표를 실시하며, 투?개표 참관인 교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곽규택의원 등 10인2026-06-26

2107447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의 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하도록 하고,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 명단을 기준으로 투표소마다 총 8명의 투표참관인이 지정되도록 함 - 신고된 인원수가 8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투표참관인을 최대 8명으로 제한하게 되면 일부 후보자측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이 한 명도 선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참관인 제도를 통해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으로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각각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음 - 투표참관인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참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그 근무 시간이 12시간에 달함 - 개표참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표가 투표일을 넘어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현실적인 수당 책정을 통해 참관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김민기의원 등 10인2021-01-18

2020555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음 -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표·개표참관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고,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산급을 지급하며,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19-05-22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수를 10명으로 확대함 - 시청이나 구청사 등의 다중이 이용하는 관공서의 경우 호별방문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박남춘의원 등 11인2017-09-01

2014042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의 경우에는 6시간 이상 참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의 종류와 직책에 따라 3만원에서 7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의 수당은 25여 년간 동결되면서 현실적인 수당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 사전투표참관인?투표참관인?개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역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과 같이 매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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