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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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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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 교육격차의 문제로 인해 빈부가 대물림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교육격차해소중앙위원회를 두고,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교육격차해소지역위원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평등연구센터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교육평등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소 30일 이상부터 최대 90일까지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등원 또는 등교를 중지시킨 경우 저연령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가구는 긴급히 자녀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주는 감염병?미세먼지 사회적 재난?자연재난 등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에 등원 또는 등교를 할 수 없는 경우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주도록 하고, 행사 참여나 교사와의 상담 등 자녀의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한 자녀교육휴가를 주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근로자 지원제도 또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실효적 조치를 중심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질병 간호를 위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도록 함 -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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