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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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광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신용정보 과징금 소송 2심 패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bizhankook.com%252Fattachments_og%252F2026%252F08%252F135451_og_402e8534.jpg&w=3840&q=75)
[단독] 태광 예가람·고려저축은행, 신용정보 과징금 소송 2심 패소
2024년 12월 금융당국은 이들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 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예가람저축은행에 10억 3400만 원, 고려저축은행에 9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예가람·고려저축은행은...
한국형 탐정업 6년째 ‘제자리걸음’, 도약을 위해 풀어야 할 ‘다섯 가...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 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 신용정보 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삼오씨엔에스, 공공·금융권 공략 잰걸음
금융기관 및 관련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파르고스는 대량의 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빅데이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누적대출액이 2017년 8월 기준 1조 7,000억원에 달함 - 정부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업을 규제하고 있음 -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대출과 연계하여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어 P2P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 못함 -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통한 단일 대주와 다수 차입자간의 대부행위에 관한 규율체계이므로 다수의 대주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대출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영위하여야 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이용약관, 온라인 대주 및 온라인 차주에 대한 온라인 대출계약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처리 원칙 등과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자신이 실행하는 온라인 대출거래에 자신의 계산으로 대출을 할 수 없음 - 온라인 차주가 신청한 대출금액의 모집이 모집 기한까지 100분의 95이상 완료된 경우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특성, 온라인 대출거래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 미달 금액에 대해 자신의 계산으로 온라인 대출을 할 수 있음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온라인 대주가 되려는 자의 대출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영위하면서 법령, 약관, 대출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온라인 대주와 온라인 차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거래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온라인 대출거래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신용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제고하고, 신용조회업의 부수업무 제한, 신용조회회사의 영리목적 겸업 및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임원 지정, 신용정보 보존 기간 제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강화, 신용조회사실통지 및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 제도 도입, 신용정보 처리 위탁 및 재위탁, 모집업무수탁자의 불법취득 정보 사용 규제, 정보유출시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업무정지, 징벌적 과징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적립금 예치, 정보유출 행위자에 대한 형벌 상향 등을 규정함 - 이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임을 명시함 - 신용조회회사의 영리 목적 겸업을 금지함 - 상장된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 -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신용정보회사가 과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정지 사유에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조치 또는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업무상 알게된 타인의 신용정보 등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신용조회회사가 계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 - 신용정보 수집·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신용정보 수집 시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신용정보 처리 위탁 시 식별정보 암호화 등 보호 조치, 수탁자 교육, 안전한 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의 위탁계약 반영을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신용정보 처리의 재위탁을 금지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를 법률에 규정함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을 상거래 종료 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상거래가 종료된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는 현재 거래중인 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며, 이를 활용하는 경우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신용조회회사는 지배주주 또는 계열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서 신용조회회사를 제외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만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금융기관의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폐지함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공공 목적의 조사·분석, 신용정보의 가공·분석 및 제공,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 통보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 -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를 이전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함 - 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하여도 개인신용정보에 준하여 규제함 -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이용·제공 주체, 목적, 날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함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의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 신용정보주체는 상거래 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 - 개인신용정보 또는 식별정보를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모집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취득 경로 등을 확인하고 불법취득신용정보가 모집업무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함 -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은 이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불법 누설된 개인비밀임을 알고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상향하고, 그 밖에 정보보호 관련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형량과 과태료 금액을 상향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취소요건과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을 정함 - 채권추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업무를 위임한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채권추심인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신용정보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채권추심업무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의 부실채권 매입, 체납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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