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80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11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5-02-26
2206977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진급 대상을 전투, 국가비상사태에서 평시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군인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12-26
2200743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자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 지급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054원안가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한 경우 2계급 추서진급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보통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정원을 각각 50명 및 8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의 비중을 각각 과반수 및 3분의 2까지 확대하며,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4명은 직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지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족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함 - 병에 대한 징계처분 중 영창을 폐지하고 그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을 도입함
국방위원장2019-11-28
2005374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급 예정자 명단 삭제의 사유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인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군인사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7-02-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