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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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보조배터리 칼빼들었다"…日, 세계 첫 '제 3자 안전 검사' 의무...
국내선 KC 인증 운영 중이나 편법 사각지대 존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의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따라 KC 인증(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KC 마크와...
안전 확인시험 안 받은 부력보조복 판매한 50대 덜미
평택해양경찰서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위반 혐의로 제조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부력보조복을 제조할 때 안전 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안전 확인 전 구명복 500벌 충남 워터파크에 납품한 50대 송치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상레저 시설· 용품 제조업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소재 수상레저 시설· 용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판매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하는 경우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 통신판매중개자도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구매대행업과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함 -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제품 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 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병행수입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
-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만을 규율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생활용품만을 규율하는 새로운 제정법을 마련함 -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을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으로 구분함 -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안전인증의 면제 사유,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사유, 안전확인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자율안전·품질표시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규정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면제사유,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 -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구매대행업과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함 -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제품 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 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병행수입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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