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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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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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정보체계의 노후화 및 시스템 간 연계 미비로 인한 누락재산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 AI, GIS 및 위치정보 기반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16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31일 안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9월 8일 정부가 제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처분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 행정재산의 양여·교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 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ᆞ처분할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 행정재산의 양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교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ᆞ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른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제도의 개선 등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전산자료를 활용ᆞ공표할 수 있도록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ᆞ처분 등에 관련된 용어의 뜻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ᆞ처분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정함 - 행정재산의 양여ᆞ교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전산자료를 정책상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활용 또는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지ᆞ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공유재산의 가격 개정방법 개선, 공유재산 및 물품 전산자료의 활용ᆞ공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고 있음 -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반재산을 양여할 상황이 종종 발생함 - 일반재산의 양여 조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국가에 양여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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