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약사회 ' 안전상비 약 확대 철회' 결의, 고시ㆍ입법 단계별 전방위...
위해 의약품 회수, 판매자 사전 교육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전제로 허용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나아가 서울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과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를 위한 약사법 ...
![[뉴스줌인] 약국 문 닫은 밤, 편의점 상비약 더 늘어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00304_166964_5410_v150.jpg&w=3840&q=75)
[뉴스줌인] 약국 문 닫은 밤, 편의점 상비약 더 늘어날까
현행 약사법 상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은 최대 20개 품목이다. 하지만 현재 지정 품목은...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자 교육이 충분하지 않고, 실제 판매를 담당하는 종업원 의 의약품 이해도에도 한계가...
편의점 상비약 늘린다고?…약사회 "오남용 우려"
편의점에서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가능한데,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판매 점포 기준을 완화하는... 그러면서 "반면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현재 판매자 교육은 등록 전 1회 4시간 교육이 전부이며 편의점 종업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춰 두고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을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면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공항시설이나 항만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ᆞ고시하는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달리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관련 교육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위승계신고를 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외에는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 -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반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