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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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10-12중립

[생활법무카페] 파산 선고 받은 채무자 가 사망했다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은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상속재산 파산 의 경우에만 상속인의 한정승인을 법률 상 당연히 간주한다. 반면 채무자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후 절차 진행 중 사망하여 그...

sejungilbo.com2026-10-09중립

[판세] 특수관계인 회생 절차 개시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어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회생 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자회생 법'이라고 한다)...

busan.com2026-10-06중립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 지광스님, 국정감사 증인 채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채무자 의 회생 계획안에 대해 회생 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회생 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국제신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736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채무자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에 따라 건설업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임금을 공익채권과 재단채권으로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1인2017-02-22

1918667원안가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생절차를 개선ᆞ보완하여 채무자의 회생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회생절차 참여 확대를 통해 채권자의 절차참여권 강화와 채무자의 회생가능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회생절차에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와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함 - 회생계획 인가요건인 평등의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사유에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를 추가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가 그가 가지는 소액채권을 변제받지 아니하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를 ‘사업의 계속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로 변경함 -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변경함 -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경우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의 시기를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함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봄 - 사전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에는 속행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함 -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인가여부 결정에 앞서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채권자 참여 확대를 위해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에게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함 - 제3자 관리인 선임 시 채권자협의회에 관리인 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함 - 기타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16-04-29

1910350원안가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직장인ᆞ자영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채무자의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절차의 재판관할을 인정함 - 주식회사가 채무초과인 경우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하여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식소각 여부를 결정하게 함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함 - 무기체계의 조달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 중인 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해당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률 인용규정을 정비함 -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ᆞ동해시ᆞ삼척시ᆞ속초시ᆞ양양군ᆞ고성군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함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함 - 법률 개정ᆞ폐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된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도록 수정함 -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방위사업법?.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게 함 -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를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으로 인정함 -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초과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무적 주식소각제를 폐지함 - 기재오류에 대하여 책임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게 함

법제사법위원장2014-04-28

유사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IMF 구제금융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급증한 반면 우리 법제상 기업회생제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특수한 상황에서 한시법으로 제정됨 - 이후 법원을 중심으로 한 도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정비?안착되며 상당한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채권은행을 매개로 기업의 구조조정에 손쉽게 개입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며 17년간 일몰과 재입법을 반복하며 존속해 옴 - 정부가 주도한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됨 - 정부의 구조조정 전문성에 대한 의문과 정치적 압력에 따른 의사결정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끊임없이 제기됨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재입법(또는 연장)을 할 때마다 투명성, 책임성, 나아가 위헌성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여 재입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으로 대표되는 정부개입의 문제와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추구하는 제도의 특성상 태생적으로 지닌 위헌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함 - 19대 국회에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 -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 법제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는 데에 국회와 정부?법원 모두 이견이 없었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한시법으로 입법되면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평등의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의 권리와 참여를 보다 강력히 보장하고 상거래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을 기존 기업회생절차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 현행법상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 신규자금 공익채권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과 달리 견련파산 절차에서 재단부족의 경우에는 신규자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재단채권과 동등하게 비율에 따라 변제받기 때문임 - 이에 현행 파산실무에 부합하게 우선변제 순위를 일부 수정하는 한편, 견련파산 절차에서 신규자금 공익채권에 대해 회생절차와 동일한 수준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하여 기업회생 절차에서 신규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고 동일한 채권임에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의 지위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함

채이배의원 등 13인2018-09-14

2004811임기만료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산을 신청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조세, 벌금, 근로자의 임금 등 일정한 채권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비면책채권으로 포함된 학자금대출 원리금은 파산을 신청하는 수준의 경제상황에서 학자금대출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 파산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함

윤종오의원 등 11인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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