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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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 곳곳 ' 저수지 낚시' 주민-낚시객 갈등 지속
낚시금지 구역 으로 지정되지 않은 저수지 나 소류지는 사정이 다르다. 용도 폐지되지 않은 농업 용 저수지 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에서 계도 조치는 가능하다. 실제 농어촌정비법 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의 목적 외 사용...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한국 농어촌 공사 금강 부유쓰레기 관리 적극 나...
국가 하천 인 금강의 연장은 397.79㎞에 달하는데 장수군에서 발원해 진안군, 무주군,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하지만 ‘ 농어촌정비법 제2조 6’, ‘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7조 4항’을 보면, 하굿둑, 저수지 등은...
한시적 대책 말고 농업 재해보상법 제정하라
배수 시설 확충이나 저수지 준설 확대, 하천 정비 와 연계한 영농 기반 개선 등이 관련 내용이다. 이상기후가... 하천 이 가까운 농지는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상습 침수 구역 이므로 하우스나 밭작물의 경작을 금한다'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환지 업무를 대행하려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장관은 필요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수지, 담수호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 점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함 -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부지에 위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ᆞ수익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용허가를 이중으로 받거나 법령 해석에 혼란을 겪는 문제가 있음 - 하천구역과 중첩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하천 점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모두 받고, 사용료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 -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과 관련하여 그 사용료 징수의 범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의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법적 충돌 예상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 -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명칭을 ‘사용허가’로 변경함 -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 등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정비사업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검사 실시 의무의 근거를 마련함 - 준공검사 후의 필요한 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적 절차를 마련함 -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해당 시설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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