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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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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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927공포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하고, 총급여액 기준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함임.

임광현의원 등 10인2024-10-28

2101713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함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거주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로 변경함 - 고령·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함

김진애의원 등 11인2020-07-09

2100533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 -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20-06-16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법적 소유자가 수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으로부터 실질적인 수익을 얻는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었음 - 2014년 법이 개정되어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음 - 이는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와 법적 소유자를 일치시킴으로써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체납하더라도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 위탁자에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음 - 법 개정으로 인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는바, 수탁자의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제공되거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되는 등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음 - 위탁자가 재산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명의 수탁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신탁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7-07-14

2010555원안가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영세 개인음식점업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함 -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함 - 제재 규정을 합리화함 -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을 신설함 - 부가가치세법 해석과 집행의 명확화,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정비함 -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함

기획재정위원장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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