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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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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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경력단절과 활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학인의 육성을 위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매년 10월 30일을 '공학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함 - 이에 필요한 산업분야에 선제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동일한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16.1%에 이르는 등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환수대상액은 증가하는 데 반해 환수율은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들과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에게 산업현장에서의 기술혁신과 이를 지속할 산학협력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하여 입주기업의 산학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내실화하여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업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중견기업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없어 기술인력 공급, 기업간 공동기술혁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설립 등의 과정에서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기존 조문에 명시된 중소기업 용어를 중소ᆞ중견기업으로 변경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의 대상으로서 중견기업을 명확히 하고, 공학교육혁신지원 사업이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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