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9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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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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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의 장을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0인2026-01-26
2201161상임위 심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실시 후 실시현황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6-28
2110529상임위 심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임 -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의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음 -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3인2021-06-0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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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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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내 결핵감염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의료기관 종사자·교직원을 채용할 때와 채용 후에 매년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유사 사례를 예방하고, 결핵감염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전혜숙의원 등 10인2017-07-19
2001636임기만료폐기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림 -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서의 결핵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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