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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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얼마나 일할까” 대신 “얼마나 쉴까”…‘11시간 연속 휴식’에 주목...
근로 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주 48시간 근로 상한을 넘겨 일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허용 하...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 시간 특례업종에 한해 " 근로 일 종료 후 다음 근로 일 개시 전까지 근로 자에게...
과로사를 불러오는 법제도의 재앙
(근기 법 제59조 )는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노동을 하게 하거나... 근로기준법 에서 노동시간 예외를 허용 하여 노동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예외로 분류된 직종에서 과로사...
![하늘 위 노동, 항공안전법 아닌 노동법 적용해야 [왜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600%252Fimgdb%252Foriginal%252F2025%252F0625%252F20250625503735.webp&w=3840&q=75)
하늘 위 노동, 항공안전법 아닌 노동법 적용해야 [왜냐면]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3호는 ‘항공운송업’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 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 할 수 있다. 한편, 항공안전법은 ‘승무원 등의 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ᆞ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의료업을 제외함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대형 참사 및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잇따른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본 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에서 운수업을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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