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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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얼마나 일할까” 대신 “얼마나 쉴까”…‘11시간 연속 휴식’에 주목...
근로 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주 48시간 근로 상한을 넘겨 일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제도를 허용 하... 현행 근로기준법 제59조는 근로 시간 특례업종에 한해 " 근로 일 종료 후 다음 근로 일 개시 전까지 근로 자에게...
과로사를 불러오는 법제도의 재앙
(근기 법 제59조 )는 노동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노동을 하게 하거나... 근로기준법 에서 노동시간 예외를 허용 하여 노동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 예외로 분류된 직종에서 과로사...
![하늘 위 노동, 항공안전법 아닌 노동법 적용해야 [왜냐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800%252F600%252Fimgdb%252Foriginal%252F2025%252F0625%252F20250625503735.webp&w=3840&q=75)
하늘 위 노동, 항공안전법 아닌 노동법 적용해야 [왜냐면]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3호는 ‘항공운송업’에 대해 특례를 두고 있어, 사용자가 근로 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 할 수 있다. 한편, 항공안전법은 ‘승무원 등의 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제약에도 불구하고, '추가 근로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를 전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AI 산업 분야의 기술혁신 촉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등 IT업계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의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성과를 내기 어려움 - 급변하는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IT 산업 도퇴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IT업종(연구개발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의료업을 제외함 -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대형 참사 및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잇따른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본 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에서 운수업을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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