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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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입비 2000만원 안 내면 왕따'…동네 부동산 친목회의 횡포
현행 공인중개사법 은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업자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중개업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등 부당한 공동 행위 를 금지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아유경제_ 부동산 ] 건당 200원 벌려다… 부동산 광고 올린 청년들 형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5679_79533_318.png&w=3840&q=75)
[아유경제_ 부동산 ] 건당 200원 벌려다… 부동산 광고 올린 청년들 형사...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ㆍ광고한 게시자 2명을 「 공인중개사법 」 위반 혐의로 지난달(9월) 검찰에... 「 공인중개사법 」은 개업 공인중개사 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건당 200원 알바 뛰다 형사처벌 위기"…무자격 부동산 광고 올린 청년...
개업 공인중개사 가 아님에도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20대 사회초년생 A씨와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공인중개사법 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 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차의뢰인 등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확정일자 부여 등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대의뢰인의 비협조 등 권리관계의 착오로 인해 계약 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생활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증명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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