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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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종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장 " 중개사 불법 카르텔, 정부와 전수조사해...
일부 중개사 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 하고 이를 어긴 회원에게 제명 등 제재를... 지난 6월 경기도는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용인시 부동산 친목회 운영진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아파트 단톡방서 ‘집값 담합’ 주도한 40대 입주민 검찰행
현행 공인중개사법 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안내문 등을 활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중개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를 엄격히 금지 하고 있다....
"여기 매물 맡기지 마"…아파트 단톡방에 좌표 찍은 입주민
유도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를 금지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비롯해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의 사항을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차의뢰인 등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확정일자 부여 등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대의뢰인의 비협조 등 권리관계의 착오로 인해 계약 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중개대상물의 임대의뢰인 등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생활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임대차계약증명서의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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