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의혹사건 및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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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민생법안 나몰라라…매주 300개씩 통과시켜도 '역부족'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요청됐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드루킹 특검 외에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와 이에 대한 국민의당의 제보조작 사건 ( 한국 당·국민의당 안 등) △김기식 전...
민생법안 '나몰라라'…특검·국조만 난무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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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미는 ' 문준용 특검', 정말 가능할까요?
아들 문준용 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에 특혜 채용 되었다는 의혹 을 받고 있음. … 이에 독립적 지위를... 전원이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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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의 ‘관련 사건’이 입법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를 방지하고자 ‘인지된 사건’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충실하고 통일성 있는 공소유지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 특별검사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고, 공판준비에 필요한 경우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특별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또한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가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대검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등에게 영리행위 및 겸직을 허용함 -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30일 더 연장하여 100일로 정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밝혀진 사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의 ‘관련 사건’이 입법의도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으로 해석될 여지를 방지하고자 ‘인지된 사건’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특별검사가 수사대상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고, 공판준비에 필요한 경우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겸직허용 여부가 불확실한바, 공소유지 단계에서는 겸직을 허용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현행 법률 제2조제15호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의미를 분명히 함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특별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재판종결 전까지는 관련 위증죄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 또한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함 -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하여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검사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검사등에게 영리행위 및 겸직을 허용함 -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 더 연장하여 120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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