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9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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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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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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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3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4-30
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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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큼
김상훈의원 등 10인2018-08-27
2012237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큼
김종민의원 등 23인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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