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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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권자에게 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사업의 절차 개선과 특례 추가를 통해 신속성과 사업성을 제고하며, 동의서 검인 절차 도입과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감독 규정을 통해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 -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역을 소규모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만으로 공공주택의 건설이 가능한 경우에도 주택지역 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변지역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에 공공청사·공공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복합개발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지역주도로 정비하여 도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는 정부의 핵심 사업임 -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여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노후청사 복합개발 시 공공청사 등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금의 지원용도를 다각화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공공시설 부지 등에서 공공주택과 시설물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그 시설물의 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도시계정에서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하여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도시계정에서 출자·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도시계정의 사용 용도로 규정함 -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을 도시계정의 사용 용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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