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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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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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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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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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사건 일체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게 부여하여 내란ᆞ외환 수사권을 조기에 부여하고 군내 내란 및 외환 청산과 정상화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법안
군사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 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남 -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대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군사법원 및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며, 군형사소송절차를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전시·사변 시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심판권은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각각 이를 행사하도록 함 - 각급 군사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및 관계 직원의 지휘?감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 및 사단급 부대의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군검찰단을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함 - 고등검찰단은 고등군사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지역검찰단은 지역군사법원에 대응하여 5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 군검찰 항고제도를 도입함 - 고등검찰단장의 임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사법원의 관할과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재정신청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및 검찰서기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장구 및 무기를 지닐 수 있고,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단의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 소속 하에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고, 군판사에 대한 인사권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함 - 전시?사변시의 군사법원의 구성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을 현행 군사법원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심판권은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각각 이를 행사하도록 함 - 군사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평시의 관할관제도를 폐지하고 각급 군사법원장으로 하여금 사법행정사무와 관계 직원의 지휘?감독을 하게 하여 군사재판에 대한 관할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고등군사법원장의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명절차 및 자격요건 등을 명백히 정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군사법원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현역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함 - 군판사의 임용, 소속 및 임기 등을 명백히 규정하여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군판사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로 함 - 군판사의 임명 등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행하도록 함 - 군판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사변시의 보통군사법원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에 대한 뇌물죄,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ᆞ변조죄 등을 일반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동 죄를 범한 퇴직한 군인과 방산업체 등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함 -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방산비리를 근절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 및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민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잡하고 다양하게 대응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 군사, 외교적 불확실성이 대단히 높아짐 - 방위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 방산비리 유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범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음 -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군사기밀을 함부로 탐지ᆞ수집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한 죄는 이적행위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무관용의 원칙하에 더욱 확실하게 엄벌함으로써 이들 범죄가 재발되지 않게끔 국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ᆞ수집ᆞ누설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가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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