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0079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SG칼럼]장애인예술가 전업률 50.4%로 하락…우선구매제도, 공정한 평가...
welfarenews.net2026-08-18중립

[ESG칼럼]장애인예술가 전업률 50.4%로 하락…우선구매제도, 공정한 평가...

5단계: 우선구매 실적의 정상화 — 공공 기관의 3% 우선구매 실적은 위 시스템을 통과한 인증 작품에 한해서만 인정한다. V. 결론: 공정한 사다리만이 세계 로 향하는 문을 연다 우리는 공격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임영호의 책으로의 여행] 문제는 결국 정책이다 - 지금 일어나 어디로...
goodmorningcc.com2026-08-17비판

[임영호의 책으로의 여행] 문제는 결국 정책이다 - 지금 일어나 어디로...

정책 패러다임 을 제안합니다. 결국 자본·성장 중심 사회에서 인간·생태·공동체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2차 세계 대전 레지스탕스 출신의 외교 관 스테판 에셀과 대철학자 에드가 모랭이라는 두 거장이 삶의 마지막...

[오늘의 주요일정·11일] 염태영 의원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safetimes.co.kr2026-08-10중립

[오늘의 주요일정·11일] 염태영 의원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

공공 기관 이전, 왜 부산이 답인가' 토론회>(13: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정점식 원내대표, 국회 외교 통... 주요국 의회 운영 비교와 시사점(08:30 본관 316호) 염태영 의원실 등,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22상임위 심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디지털공공외교 정책 수립 의무, 전담조직 신설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외교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법안

김건의원 등 11인2026-07-23
2120292상임위 심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공외교의 분석·평가체계를 구축해 환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외교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선의원 등 12인2023-02-24
2110550상임위 심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외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공공외교에 관한 규정과 실행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박진의원등10인2021-06-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0369임기만료폐기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심재권의원 등 19인2019-05-10
2021203임기만료폐기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석현의원 등 14인2019-06-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