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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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초청 범부처 정보보호 종...
국민경제 발전 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지원, 산업 육성, 기업 지원, 국제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및 지속가능 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목표 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강화 등 에너지 관련...
기업법무 관점에서 분석한 새정부의 정책과제 38개
산업의 지속가능 성 확보를 정책 목표 로 하여, ①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영세 소상공인 대상 우대수수료... 반도체특별법 제정 -새정부에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통하여 기업이 개발 과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 의 실제
한현우 보건학 박사·전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개발협력 과 국제 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 을 말한다. 최근에는 UN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안은 인권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기본정신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계적이고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외교정책과의 정합성 및 시너지를 높이는 개발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을 국제적 기준에 따라 ‘협력대상국’을 ‘개발도상국’으로 함 - 국제개발협력사업 주관기관의 정의와 지위, 역할을 명확히 함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에서 국제적 기준에서 벗어난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를 삭제함 - 국제개발협력에 국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을 50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권을 신설함 - 위원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신설하여 무상협력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무상협력 분야의 경우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주요 사항을 각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관기관은 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한 사항이 무상협력 분야 시행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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