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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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PFAS' 단계적 퇴출...독성 높은 화학물 관리 '깐깐하게'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 에는... 위해 석면 해체·제거감리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폐 슬레이트 '를...
'전남·일신방직'해체… 숨겨진 석면 많다
슬레이트 지붕·석고보드·밤라이트) △흩날릴 우려(비산 가루)가 있거나 없는 '폐 석면 ' △ 석면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 마스크·작업복·집진 필터)'가 확인됐다. 폐 석면 은 현행법 (폐기물 관리법 , 석면안전관리 ...
어린이집 40% 석면 사용 … 구멍 보수· 안전 점검땐 위험 ‘뚝’
슬레이트 지붕과 실내 천장재인 텍스, 벽체와 화장실 칸막이 등에 많이 쓰이는 밤라이트 등은 일상생활에서... 그러나 현행법 에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만 석면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되는데, 전체(4만여개)의 1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직접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조사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없어 이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제거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에 비산될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령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장일 경우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장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60% 가량만 지원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기가 어려움 -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 중 50% 이상의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노후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석면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작업자로 하여금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음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외에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해진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직접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조사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없어 이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제거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에 비산될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령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장일 경우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장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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