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96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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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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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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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원전비리의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관련 업체·공공기관 등의 내부적 결속을 통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 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내부고발의 활성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이를 방지할 수 있음 -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원전비리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3인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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