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79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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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3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4-02
2211432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보험목적물을 임시 확대 지정하고 매년 범위를 재검토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법안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7-11
2209453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문대림의원 등 10인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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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
어기구의원 등 22인2018-06-21
2010642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질병치료보험의 경우 현행법령에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의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가 어려움 - 보험료 등의 지원사업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만희의원 등 10인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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