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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796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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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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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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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등 IT업계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의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성과를 내기 어려움 - 급변하는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IT 산업 도퇴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IT업종(연구개발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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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985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면서도 그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 과도한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 - 운수업으로 분류된 버스운송업의 경우 운전기사의 일 평균 근무시간이 15∼20시간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버스운전은 특성상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재앙 수준의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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