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4 . 16 생명안전공원 문화제 개최
11월 1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가족 시민 등 500명 참여 세월호참사 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한편 ‘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조성되는 4·16 생명안전공원은 올해...
세월호 11주기 "기억으로 인해 생명·안전 존중사회로 전환"
"11년간 세월호 기억으로 사회 변화해" 생명안전공원 첫 삽, 세월호 기억관 올해 설계 4·16 재단 주관으로 16 일... 안산마음건강센터는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세월호 피해 지원 법)에 근거해 설치된...
4 . 16 생명안전공원 시민문화제 성료
공연, 416 합창단 공연, 시민 노래 챌린지 영상, 생명안전공원에 대한 시민 인터뷰 영상, 청년세대 편지 낭송... 한편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4 . 16 생명안전공원이 연내 착공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중 9명은 현재까지도 수습되지 못하고 있음 - 세월호 선체의 인양작업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 및 선체인양 용역 업체의 직무유기로 계속 지연되어 기약이 없음 -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2년이 지나도록 인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미수습자 가족들의 고통을 중단시키고 온전한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