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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796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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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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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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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비서실에 검사를 파견하거나 파견된 검사의 재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법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며,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 이내에는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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