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83) 올림픽 지적재산과 ‘앰부시 마케팅’
올림픽 지적재산( 올림픽 마크나 휘장, 대회 엠블럼, 마스코트 등 )을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닌 한 올림픽 ... 일례로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평창 올림픽 법)...
국회 본회의, 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가결 등 55건 처리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③ | 지난 5년, 문재인은 정...
2% ▲ 2018 년 62.2% ▲2019년 66.6% 등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듯하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우 이를 통해 국격이 올라갔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해당 국제 대회 개최를 계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보증서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대회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대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수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레이트카드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구매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차량 수요 충족과 원활한 이동 보장 등 편리한 수송서비스 제공 및 조직위원회 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외국인에게 유상으로 재임대하거나,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회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대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수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레이트카드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보증서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대회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대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수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레이트카드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구매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차량 수요 충족과 원활한 이동 보장 등 편리한 수송서비스 제공 및 조직위원회 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외국인에게 유상으로 재임대하거나,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회 참가자를 보호하고 대회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개최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임 -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수단, 국내외 주요 인사, 관중 등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회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