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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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사설] 학폭논란 30년, 인성교육진흥법 실효성 점검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cj.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30314012157.png&w=3840&q=75)
[천지일보 사설] 학폭논란 30년, 인성교육진흥법 실효성 점검해야
인성교육진흥법 은 201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 2015년 1월 20일 공포됐고 그해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의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을 갖춘 시민 육성이다. 이 법에 명시된 인성교육 의 정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더 빨리 크는 아이들, 성 교육 부끄러워하는 부모들
현행법 상 10세 미만 아동 간에 발생한 성폭력은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아는 '성'에 대한 인지... 인지시킨다"면서 "성 교육 과 인성 교육 을 함께 가르치고 부모의 올바른 성 인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엄마들도 두려운 유아 성 교육
문제는 '피해자 중심의 교육 '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아동의 가해를 방지하기보다는... 인지시킨다"면서 "성 교육 과 인성 교육 을 함께 가르치고 부모의 올바른 성 인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그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과 제도를 크게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인성교육제도를 내실화’하는 데에서 길을 찾고자 함 -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에 효(孝)를 포함하고 자기수양과 원만한 인간관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가치와 덕목을 보완하여 정의하고자 함 - 인성교육은 습관을 고치는 교육, 실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므로 그 형태는 적용훈련 내지 반복훈련의 형태를 띠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인성교육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인성교육의 목표는 핵심 가치·덕목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 또는 실행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실시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 교도소, 공공기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신력 있는 기관 등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양질의 기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에 핵심 가치·덕목의 실천 또는 실행의 습관화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도록 함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 -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시행계획을 교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도록 함
인성교육진흥법안
-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진정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있다고 하겠음 -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ᆞ상호 유기적ᆞ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 -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인성 중심의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정의함 -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실시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그동안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과 제도를 크게 고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의 ‘인성교육제도를 내실화’하는 데에서 길을 찾고자 함 -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에 효(孝)를 포함하고 자기수양과 원만한 인간관계,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가치와 덕목을 보완하여 정의하고자 함 - 인성교육은 습관을 고치는 교육, 실생활 속에서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므로 그 형태는 적용훈련 내지 반복훈련의 형태를 띠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인성교육이 미치는 범위를 확대하는 길을 열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모범사례에 대한 포상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인성교육의 목표는 핵심 가치·덕목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실천 또는 실행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실시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뿐만 아니라 군대, 교도소, 공공기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공신력 있는 기관 등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양질의 기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에 핵심 가치·덕목의 실천 또는 실행의 습관화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도록 함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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