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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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행안위, 국민의 일상을 책임진 5대 성과는?
소방공무원 국가 직 전환은 행안위에서 인사·조직· 재정 · 회계 전반에 걸친 6개 법안 들의 처리로... 또한 2020년 상반기 중 정부합동(경찰청, 행정 안전 부, 도로교통 공단,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안전 시설과...
국회 행안위, 소방공무원 국가 직화 등 2019년 5대 입법 성과 발표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 특별회계 설치 법안 」 등 6개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행안위 '소방관 국가 직 전환·어린이 교통안전 ' 등 5가지 입법 돋보였다
소방공무원 국가 직 전환은 행안위에서 인사·조직· 재정 · 회계 전반에 걸친 6개 법안 의 처리로 완수됐다.... 올해 상반기 중 행안부, 경찰청, 도로교통 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안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교통법」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본질적으로 교통안전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에 있어서도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는 징수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등에 활용되는 부분이 적고, 따라서 정부의 단순한 재정확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2006년 이후에는 실효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와 범칙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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