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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79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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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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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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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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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운용함에 따라 이들 징수 금액이 온전히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과태료와 범칙금을 재원으로 하는 도로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도로교통법」에 설치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3인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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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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