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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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A씨와 자녀는 2022년 2월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위한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등이...
이준호의 인공지능이야기 제 AI는 행정을 맡고, 공무원은 좀 더 시...
건강·안전· 기본 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AI가 결정 과정에서 한 역할과 결정의 주요 요소에 대해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받을 권리를 규정 한다. 범위와 예외는 제한적이지만 방향은...
‘낀세대’ 중장년 돕는 기본법 발의…“소외된 중장년에 빚 갚을 차례...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장년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중장년층은... 그동안 현행법 은 국기의 규격이나 색상, 제작 방법 등 품질에 관한 기준은 상세히 정해뒀지만 정작 어디서 만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교 규칙으로 보장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지원하는 법안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스스로 주권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정책은 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속성 있는 교육정책을 확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과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 -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 -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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