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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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획④] "믿고 쓸 테두리 짜라"…AI 시대,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365889_375419_948_v150.jpg&w=3840&q=75)
[기획④] "믿고 쓸 테두리 짜라"…AI 시대, 기술보다 '신뢰'가 먼저
AI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그만큼의 신뢰를 뒷받침할 기준과 통제 장치는 어디까지... 현행법 은 생성형 AI와 고영향 AI에 대한 투명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영향 AI 사업자에게 위험관리방안...
교실은 누구를, 어떻게 지켜야 하나
충북교사노조는 이를 '보복성·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라고 규정하 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법적으로 그...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법 과 교육 부의 생활지도 관련 지침이 정한...
직장 규모에 달린 '쉴 권리'…5인 미만 55.6% 추석 유급휴무 없다
다만 모든 직장인이 공휴일에 임금 손실 없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민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갑질119 최지인 변호사는 "노동자의 쉴 권리는 당연한 기본 권임에도 현행법 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식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교 규칙으로 보장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지원하는 법안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스스로 주권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둠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정책은 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속성 있는 교육정책을 확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과 고등학교 취학률이 90%를 상회하는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 - 학생은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함 -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되도록 함 -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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