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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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없애야··· ‘포괄주의’ 전환 촉구
공익신고 의 대상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내용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 기준으로 신고자 를 보호하는 방식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는 국가 기관 이...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 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서 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는 일단 신고자 신분은 비밀로 보장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 를 이유로...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신고 보호 사각지대
현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열거된 법률의 위반행위만 공익신고 로 인정한다.... 접수 기관 마다 공익 침해행위 판단이 달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고, 신고 급증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대상에 국회의원을 명시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의 방법과 제출 대상을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어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의 불편을 야기하고 제보 시 신상노출의 부담으로 제보 의욕을 저하하는 부작용을 지님 - 공익신고의 보호범위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청원, 신고 목적의 게시판상의 제보를 보호범위 내에 둠으로써 공론화를 희망하되 신변보호를 바라는 제보자의 권익을 제고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 - 현행법은 열거주의 방식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있어옴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해 공익신고를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국가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함 - 공익신고자의 범위에 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를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5년으로 상향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근혜·최순실이 주도한 국정농단 사태는 우리사회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 드러나지 않을 뻔 했던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음 - 현행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그 실효성과 효과가 미흡하여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음 -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상의 위법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개별적 열거방식이 아니라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공익신고의 대상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의한 구조금 신청을 심의·의결할 때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을 36개월로 한정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구조금 지급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익침해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공익신고의 대상을 대폭 확대함 - 국가 등의 책무로서 공익신고자의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언론 또는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공익신고를 허용하고, 국회의원을 통한 공익신고를 법률에 명시함 - 익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으로 공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불이익조치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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