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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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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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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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역의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지원금 환수 근거와 지역협의체 설치를 통해 해상운송비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와 안전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승객용 여객선 또는 화물을 실은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승객과 별도로 차량, 화물 등을 운송해야 하는 울릉도 등의 낙도지역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임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차량 등 화물의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임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생활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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