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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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법률 노트]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의 책임 범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sca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5933_74789_5735_v150.jpg&w=3840&q=75)
[ 법률 노트]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의 책임 범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8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 폭넓게 인정되던... 특히 종전 발주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서희건설, 하도급 법 위반으로 공정위 경고 처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서희건설은 또 발주자 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증액을 받았음에도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지 않았다....
건설공제조합,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최대 20% 낮춘다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에 맞춰 조합원...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 법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발주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 지급, 수령하도록 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요청 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명시 및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하도급 또는 재재하도급의 거래에서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가져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압류를 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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