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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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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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가공, 편집,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 유통, 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사례 증가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 유포 범죄의 처벌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범위를 넓혀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뿐만 아니라 그 신체이미지와 촬영물을 간접촬영 및 편집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반포·판매 등을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촬영물 유포 등에 대한 죄를 같은 조에서 분리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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