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0079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9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여 권한 집중을 견제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4인2025-08-25
220982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여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강일의원 등 11인2025-04-15
2205104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해 통계데이터 공유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2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992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저출산ᆞ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조직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적정 인구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ᆞ운영 및 총괄ᆞ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에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구안정처를 신설하고자 함

김학용의원 등 12인2016-08-31
2000015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는 현재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서만 담당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한 노인의 복지욕구 충족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도록 함 -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래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2인2016-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