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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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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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비상벨 오작동 및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실태와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선 요청 시 조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4회로 조정하고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사용편의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몰래카메라 등과 관련한 IT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급증함 -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며,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카메라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 - 관련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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